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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 가해자 보석허가 및 항소 기각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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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42회 작성일 24-06-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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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해 수차례 메세지를 발송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 하였음에도 메세지 발송을 중단하지 않아

스토킹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처음 당해 당황해 하다가 경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윤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 의뢰인의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고, 스토킹에 대한 재판부의 경각심이 거져 엄벌하는 추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예윤은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여러 사정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의뢰인이 조사를 받을 때 항상 같이 동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측과 꾸준히 접촉하여 설득에 성공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재판 진행 중 구속된 의뢰인의 보석을 신청하여 허가 받았으며, 

재판 결과에 불만족한 검사의 항소에도 승소하였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어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시라면 한시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예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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