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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 가해자 보석허가 및 항소 기각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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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4,137회 작성일 24-06-0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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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통해 수차례 메세지를 발송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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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 하였음에도 메세지 발송을 중단하지 않아

스토킹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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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고소를 처음 당해 당황해 하다가 경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윤을 찾아주셨습니다.



사실 의뢰인의 상황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고, 스토킹에 대한 재판부의 경각심이 거져 엄벌하는 추세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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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희 법률사무소 예윤은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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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뢰인의 여러 사정에 대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의뢰인이 조사를 받을 때 항상 같이 동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측과 꾸준히 접촉하여 설득에 성공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또한 재판 진행 중 구속된 의뢰인의 보석을 신청하여 허가 받았으며, 

재판 결과에 불만족한 검사의 항소에도 승소하였습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어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시라면 한시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예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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