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실혼관계 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당했으나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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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829회 작성일 24-06-05 13:53본문
의뢰인은 원고에게 사실혼관계 중 함께 자영업을 운영하며 발생한 보증금과 재난지원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관계가 정리된 지 얼마 되지않아 소송을 당했고 억울한 마음에 법률사무소 예윤을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였고
원고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들을 꼼꼼하게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원고에게 부당하게 이득을 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작성된 계약서 대로 보증금을 반환 받았고 정당한 권리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했을 뿐임을
근거자료와 함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체 내역이 보증금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당해 힘든 상황이시라면 한시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예윤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