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보석]성폭력처벌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 성공사례

본 사안은 의뢰인이 같은 아파트에 살던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을 추행한 사건입니다.

추행의 정도가 심각하진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3명이라는 점 때문에 의뢰인은 집에서 잠을 자다가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직후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저는 무엇보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 변호사인 제가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의뢰인과 피해자(및 부모)들의 합의를 중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첫 공판기일 전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하여 보석으로 조기 석방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에게 합의를 해오라고 하지 않으며,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합의에 개입하여 높은 합의율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 사건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 부수처분이 의뢰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형이 상당히 높아진 요즘, 형사전문 변호사인 예현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