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불법사증으로 출입국관리법위반 건 집행유예로 방어한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30회 작성일 24-07-02 10:49본문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본인의 가족을 통해 입국 서류를 준비했으나
알고보니 브로커를 통해 거짓으로 사증을 발급한 것이었고 그로인해 기소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 당한 후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예윤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윤은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임을 인지하였고 이를 법원에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결 날 수 있도록 유사한 사례들을 취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형사사건으로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시라면 한시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예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