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중고거래 사기 기소건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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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46회 작성일 24-07-03 11:11본문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 악기를 판다고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들에게 거래 대금을 받았으나 악기를 제공하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당한 후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예윤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윤은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이 진행한 사기 건수가 약 3개월 동안 26 건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이 진행되야 의뢰인이 실형을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17명에게 변제 후 변제한 이력과 합의서를 증거서류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9명에 대하여도 피해금액을 공탁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사기 등으로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시라면 한시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예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