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부승소] 미성년자 폭행죄로 신고 당했으나 무죄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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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091회 작성일 23-10-25 11:35본문
의뢰인은 폭행죄의 피고인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피해자가 미성년자 이기에 선처도 힘든 상황에 합의마저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에게 닿은 점이 CCTV 증거물을 통해 확인된 상태에서 저희 예윤은 영상 속 티끌 같은 부분도 놓치지 않기 위해 면밀히 분석을 진행했고,
조사 과정에서 행여나 당황하여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전 과정을 함께 동석하여 침착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폭행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언하였습니다.
CCTV 촬영이 되는 장소에서 폭행이 일어났다면 영상물로 증거가 남기에 이런 경우 섣불리 무죄를 주장하시거나 혼자 행동하시기 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 과정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당부 드리며,
필요시에는 형사·이혼 사건을 전담으로 해결하고 있는 예윤에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