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일부승소] 스토킹 구속건 피해자와 합의로 보석 및 벌금형 선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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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1,194회 작성일 23-10-30 09:41본문
의뢰인인 피고인이 직장동료를 스토킹하고 잠정조치 위반하여 구속까지 되었으며,
스토킹 이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폭력 특별법 위반 등이 경합되어 까다로웠던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황이어서 저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정하고 피해자측과 조속히 진행한 결과
피고인은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았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법적 규제가 많은 편이기에 당사자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려 해도 직접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자 하는 마음을 전달하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분명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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