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반환 소송 승소 사례(항소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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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612회 작성일 24-06-20 13:34본문
의뢰인(이하 '원고')는 지인(이하 '피고')에게 투자 목적으로 돈을 대여해 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믿고
10여년에 걸쳐 돈을 빌려 주었으나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상당하여 결국 피고를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이 투자금 명목임이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배상신청은 각하되고 피고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이자제한법위반죄로 역고소 하였고
피고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예윤으로 변호사를 교체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윤은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한 결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금액이 더 있음을 확인하여 원고의 피해 금액을 증액 시켰으며,
차용증에 더해 원고가 피고에게 은행 계좌로 거래한 내역을 증거로 입증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이자를 특정하여 약정한 바는 없으나
피고가 이자를 주겠다고 먼저 제안했고 이후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시 지급한 금액을 근거로 이자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추가로 대여금을 상환받기 위해 피고의 부동산을 확인하고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결국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대여금을 상환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항소 하였으나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상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 1년 이라는 기간이 걸렸으나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 반환, 사기 등으로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시라면 한시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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