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서명위조 공소 건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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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댓글 0건 조회 960회 작성일 24-07-03 13:59본문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지인의 이륜차를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두려운 마음에 타인의 주민번호를 불러주며 타인 행세를 하였고 그로 인해 기소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 당한 후 사건의 해결을 위해 법률사무소예윤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예윤은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자칫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판결 날 수 있도록 유사한 사례들을 취합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아직 소년이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을 징역 6월에 처하고,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하여 의뢰인은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 사기 등으로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시라면 한시라도 지체하지 마시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예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